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4.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관련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늘어나는 법안이에요.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세금 혜택 연장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받는 법인세 면제와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저율과세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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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면제·저율과세, 부동산 현물출자 이월과세 등의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변경 후
같은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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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관련 법인의 소득과 배당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자경농지 양도와 조합의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석유류와 선박 연료 등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용역과 서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각 조항의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이었던 만큼, 만료 직전에 연장이 확정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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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일몰 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규정이 특정 날짜까지만 효력을 갖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정해 둔 것을 말해요. 계속 적용하려면 법을 고쳐 기한을 늘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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