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혜택의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 및 농업법인 세제 혜택 연장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
변경 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음
변경 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관련 법인과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산업 단지 입주기업과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인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농업협동조합 관련 특정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세금 감면이나 면제 같은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