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과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주는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늦추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연장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매기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도록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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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과세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만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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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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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을 뜻해요. 그 날이 지나면 혜택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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