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어민과 관련 조합의 세금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유지
신협이나 농협 같은 특정 조합법인이 세무조정 업무를 간소하게 처리하고, 일반적인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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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도농 간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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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이익과 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이 다를 때, 이를 세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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