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협·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특례와 농어민 출자금·예탁금 세금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이 특례를 받는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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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과세 특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30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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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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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이 지나면 연장하지 않는 한 특례가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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