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세금 혜택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유지
농협이나 수협 같은 조합의 회원들이 받는 출자배당소득과 예탁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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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공백 방지
발의 의원들은 2025년 말에 예정된 세금 혜택 종료 시점이 오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큰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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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일반적인 세금 부과 원칙에서 벗어나 특정 목적이나 대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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