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 조합원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저율과세와 조합법인 저율 법인세 특례를 현행 수준으로 3~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합법인 저율 법인세 특례 연장
조합법인 등의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늘려요. 세율 등 내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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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기한)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대비표 기준)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연장(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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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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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등예탁금
농민·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맡긴 예금으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이고 1명당 3천만원 이하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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