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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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변경 후
어업용 토지등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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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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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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