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조합에 맡긴 3천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기한을 2년 연장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기간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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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제1항(비과세 및 저율과세 기간)
변경 전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해요.
변경 후
비과세 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5% 세율 적용 기간은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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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비과세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라서 시행일이 그 바로 다음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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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합등예탁금
농민·어민 등이 조합원이나 회원으로 있는 조합 등에 맡긴 예금으로,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한 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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