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9 발의 ·
일정한 기준을 갖춘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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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특정건축물의 최종적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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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효력 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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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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