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다시 한 번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주는 한시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정의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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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제정안), 한시법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이고,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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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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