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2019년 말까지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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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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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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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었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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