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기준을 갖춘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과 용도변경 기회를 다시 주는 법안이에요.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기회 제공
2020년 6월 30일 당시 이미 완공된 건물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인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