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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무허가 건축물 등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등 요건을 갖춘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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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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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는 한시적인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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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은 건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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