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거용 건물 대상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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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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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
발의 의원들은 불법 증축으로 인해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도시미관이 훼손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원상복구가 어려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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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으로 정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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