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27 발의 ·
일부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내주어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법안이에요.
위반 건축물의 양성화
자신이 사는 집이 위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거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어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을 갖춘 건물에 한해 합법적인 사용 승인을 해주는 기회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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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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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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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을 위반하여 만들어진 시설이나 행위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적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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