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일부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위반 건축물 양성화 기회 제공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특정 건축물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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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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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시행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인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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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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