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유류오염손해로 인한 책임제한 절차를 전문 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의 관할권 부여
유조선 유류오염손해로 인한 책임제한 절차를 처리하는 곳을 기존의 일반 지방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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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함
변경 후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날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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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오염손해
배나 선박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바다나 해안이 오염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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