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8 발의 ·
해양사고 관련 소송을 전문 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 도입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소송을 해당 전문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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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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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인 2024년 8월 31일 현재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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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재판을 통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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