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1 발의 ·
해양사고 관련 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해사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의 사실심 담당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기존 고등법원이 아닌, 해양사고 전문 법률 판단이 가능한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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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중앙심판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됨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사법원에 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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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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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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