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해양사고 관련 재판을 전문 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 설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담당하며, 해당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사건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넘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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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국제상사법원
해양 사고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상업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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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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