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생기면, 관련 재판의 관할 법원을 해당 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재판 관할 법원의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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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해사전문법원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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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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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중재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 내리는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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