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5 발의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전속관할 설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에서 전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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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해사법원에 전속하며, 이 경우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날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해사법원 관할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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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선박, 해운 등 바다와 관련된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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