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해양사고 관련 소송을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소송 관할 법원의 변경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기존의 고등법원이 아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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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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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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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결
심판이나 재판을 통해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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