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3 발의 ·
해양사고 관련 재판을 전문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내용이에요.
해사법원 중심의 재판 체계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다루는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이 관련 소송을 담당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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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해사법원에 전속하며,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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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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