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해양 관련 분쟁과 국제적인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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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함
변경 후
고등법원,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지방법원의 지원, 가정법원의 지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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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해사법원의 관할로 넘겨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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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배와 관련된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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