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8 발의 ·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 설립
인천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부산에 그 지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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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설치함
변경 후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추가로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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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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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
배나 항구와 관련된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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