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인천과 부산에 해사 및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 신설
해운, 조선, 무역 관련 분쟁과 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롭게 설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설치)
변경 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함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포함하여 법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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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날을 기준으로 기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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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하며, 여기서는 배나 항만 등 해운·조선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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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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