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16 발의 ·
해사민사사건과 증거보전 사건의 관할 법원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민사사건 전속관할 설정
해사민사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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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해사민사사건의 관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사민사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및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당사자는 해사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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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날에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원으로 옮겨서 진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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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민사사건
배(선박)나 바다와 관련된 민사적인 분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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