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사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사전문법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사 전문성 강화
해사 사건은 배나 항만과 관련된 복잡한 내용이 많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발의 의원들은 해사전문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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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관할법원)
변경 전
중재합의 시 지정된 법원이 없으면 중재지, 피신청인 주소 등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는 규정
변경 후
해사 사건이 포함될 경우 해당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하여 관할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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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해사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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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海事)
바다나 배, 항만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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