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선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의 권한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권 확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기존의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해사전문법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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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관할법원)
변경 전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변경 후
지방법원 또는 해사전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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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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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전문법원
선박이나 해상 활동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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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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