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 생길 것에 맞춰 선박 사고 관련 재판 절차를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해사전문법원 체계로의 전환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신설되는 '해사전문법원'에 맞춰 관련 재판 관할권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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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선박 소재지, 신청인 재판적, 사고 발생지 등 여러 장소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을 추가하여 전문 법원의 역할을 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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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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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전문법원
배나 항만 등 바다와 관련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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