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선박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사건을 해사법원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사법원 관할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전문성을 갖춘 '해사법원'에서 전담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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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책임제한사건은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등과 관련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사건이 해사법원의 관할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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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날을 기준으로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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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사건
배나 항만 등 바다와 관련된 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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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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