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절차를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을 통한 사건 처리
기존에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법원이 맡던 책임제한절차를 해사법원으로 넘겨 전문적인 판단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사건이 배정됨
변경 후
유조선 유류오염손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사건이 배정됨
시행일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법원에서 계속 처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오염손해
배나 선박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바다나 해안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