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8 발의 ·
유조선 사고로 인한 기름 오염 피해에 대한 책임 제한 절차를 전문 법원이 담당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문 법원 도입
해사 사건과 국제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 재판의 관할을 이 전문 법원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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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2항
변경 전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은 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변경 후
책임제한사건의 관할은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법원의 관할로 유지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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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류오염손해
배에서 기름(유류)이 유출되어 바다나 해안이 오염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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