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8 발의 ·
해사·항공·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의 관할권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전문법원 관할권 확립
해사민사사건, 항공사건, 국제상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에서 전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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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해사민사사건의 관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사민사사건 등 특정 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당사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관할 해사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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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해당 법원으로 옮겨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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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속관할
특정한 종류의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지정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진행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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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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