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18 발의 ·
해사 및 항공 관련 분쟁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해사·항공 사건 전담 법원 지정
배나 비행기와 관련된 민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루는 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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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하며, 지정이 없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법원을 정하는 규정
변경 후
해사국제상사법원·지방법원 또는 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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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날까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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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재
법원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한 중재인이나 중재법인의 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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