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선박 사고로 인한 책임 제한 사건의 관할 법원을 해사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관할 법원의 변경
기존에는 선박의 소재지나 신청인의 거주지 등 여러 곳을 기준으로 담당 법원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전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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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책임제한사건의 관할)
변경 전
선박 소재지, 신청인 거주지 등 여러 장소 중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했어요.
변경 후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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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그대로 그 법원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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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책임제한
선박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의 최대치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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