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선박 관련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의 권한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해사법원의 관할권 확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선박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기존의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해사법원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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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3조(관할법원)
변경 전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변경 후
지방법원 또는 해사법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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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 이전에 해사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도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것이라면 기존 법원에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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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사법원
바다와 관련된 사건(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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