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01 발의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문제를 규명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대상을 정해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뇌물죄 의혹, 배우자 김건희의 알선수재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과 그 관련 사건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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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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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임명되는 검사로, 일반 검찰 조직과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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