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0.17 발의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정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수사대상 지정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인사개입 의혹 등 11가지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사건, 수사방해 행위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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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 만드는 법이라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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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일반 검찰과 별도로, 특정 사건만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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