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3 발의 ·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도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그와 연관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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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 중인 사건도 이첩받아 처리
수사 대상 사건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특별검사가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까지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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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정부나 검찰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특정 사건만을 수사하도록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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