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특별검사 임명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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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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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대상의 범위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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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유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하는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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