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6 발의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여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와 수사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수사할 사건 범위를 정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인사개입, 채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마약 사건 구명 로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 사건들과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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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적용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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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로 임명되는, 일반 검찰 조직과 독립된 지위를 갖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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