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04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 배우자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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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뇌물 증여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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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한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 기간을 포함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만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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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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