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9 발의 ·
대통령 배우자의 여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인사개입 등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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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뇌물성 협찬, 인사개입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를 규정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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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절차의 투명성
특별검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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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받아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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