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5 발의 ·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등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뇌물 수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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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명품 가방 수수 등 여러 의혹과 국정농단 및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직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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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의 제한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연장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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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농단
국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일을 권력자가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좌지우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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