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09 발의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수사 체계 구축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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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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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기간 및 절차
특별검사는 임명 후 준비 기간을 거쳐 정해진 기간 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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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일반적으로 전복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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