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6.08 발의 ·
2026년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범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 인쇄 물량 결정 책임,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관련 범죄를 수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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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및 직무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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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의 신분 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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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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