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1 발의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주가조작 등 여러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정안이에요.
특별검사가 수사할 대상을 정해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그 수사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관련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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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수수 등 의혹을 수사할 별도의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뇌물 수수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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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없어 시행일을 알 수 없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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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검찰이 아닌 별도로 임명된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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