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4 발의 ·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검사 임명과 역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이들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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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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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절차의 독립성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찰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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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한 사건이나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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